728x90 SMALL 수지1 "수지는 국민호텔녀", 수지 길고 긴 악플러와 연 끝맺다 7월 27일 대법원 3부는 모욕 혐의로 재판 중인 40대 A 씨에게 50만 원의 벌금을 선고한 원심판결이 확정됐다. A 씨는 2015년 한 인터넷 사이트에 올라온 배수지와 관련된 기사에 '영화 폭망 퇴물인 수지를 왜 B한테 붙이냐? JYP 언플 징하다', '언플이 만들어 낸 거품. 국민 호텔녀' 등의 악플을 남겼고 수지는 그를 모욕죄로 고소했다고 알려졌다. 1심에서는 "법이 허용하는 범위를 넘어섰다"고 판단해 A 씨의 글을 유죄로 보고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달랐다. 2심에서는 "표현이 다소 과했지만, 표현 자유 영역이다"며 "연예인은 대중의 관심을 받는 대상이다. 그것을 감안한다면 모욕죄의 성립 여부가 판단될 때 비연예인과의 다른 기준을 적용해야 된다. A 씨의 국민 호텔녀라는 표.. 2023. 8. 13. 이전 1 다음 728x90 LIS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