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SMALL 한동훈2 2023년 한동훈 광복절 특별사면 명단 총정리 🗂 한동훈 법무부 장관, 8.15 광복절 특별사면 발표 (2023.08.14)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감찰 무마 의혹을 폭로한 김태우 전 서울 강서구청장이 대법원 유죄 확정 석 달 만에 사면됐다. '경제 활성화'에 사면의 방점이 찍히면서 기업인들도 대거 경영 현장에 복귀할 수 있게 됐다. 정부는 중소기업인·소상공인 등 일반 형사범과 경제인, 정치인 등 2,176명에 대해 15일자로 '광복절 특별사면'을 단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세 번째 특사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특사 명단을 발표하면서 "서민 경제가 어려운 점을 고려해 경제 살리기에 중점을 뒀다"며 "국가 경제 전반의 활력을 회복해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정치·사회적 갈등을 해소해 국가적 화합을 이.. 2023. 8. 14. 중국, 한국인 마약사범 1명 사형집행 2023년 8월 4일 중국 정부 9년만의 사형집행 중국이 2014년 이후 9년 만에 한국인 마약사범에 대한 사형을 집행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기자들과 만나, 중국에서 마약 판매 혐의로 사형을 선고받은 우리 국민에 대해 오늘(4일) 사형이 집행됐다고 중국 측으로부터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우리 국민에 대해 사형이 집행된 데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정부는 사형 선고 이후 다양한 경로를 통해 인도적 측면에서 집행 재고 또는 연기를 여러 차례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중국 측은 외교 채널을 통해 사형 집행 결정을 우리 측에 사전 통보했으며, 이번 일이 한중 관계와는 무관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외교부 당국자는 전했다. 중국 광둥성 광저우시 중급인민법원은 필로폰 5kg을 판매 용도로 소지.. 2023. 8. 5. 이전 1 다음 728x90 LIS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