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SMALL 무역공부1 [무역상무론] 무역계약의 기초 - 무역계약의 의의 👨🏻💻 1. 계약과 의무불이행 계약: 2인 이상의 대립하는 의사표시의 합치에 의해 일정한 법률효과를 발생시킬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 if) 계약의 한 당사자가 합의 내용을 위반했을 경우 > 구제수단 행사 📑 구제수단의 종류 1. 의무이행 강제(의무불이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대체물품인도청구권, 대금감액청구권 2. 손해배상청구권(의무불이행의 정도가 심각한 경우) 무역계약 = 국제물품매매계약(CISG: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비엔나 협약) ⎌ 무역계약의 과정 (1) 대립 → (2) 양보=합치 → (3) 계약성립 2. 무역계약의 특성 ◦법적용 기준의 불확실성: 법적용을 위한 통일 기준이 없음 (계약자유의 원칙 → 상관습) ◦국가의 주권적 간섭: 국가가 무.. 2023. 6. 16. 이전 1 다음 728x90 LIST
